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점검, 10월부터 피해 지표 뚜렷한 감소세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대책이 본격 가동된 10월과 11월에는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 특히 11월 피해액은 작년보다 35% 감소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9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운영과 11월 도입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제도가 꼽힌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SAP 플랫폼을 통해 금융과 통신,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안면인증제도 도입과 AI 기반 자동 탐지 기술 적용도 대포폰 개통과 악성 앱 설치를 막는 데 기여했다.

경찰청은 전담 수사 인력을 450명 증원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해 최근 3개월간 1만 2,504명을 검거했다. 해외 조직 소탕에도 박차를 가해 캄보디아 현지 합동 작전으로 9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 역시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등 총 1,060명을 입건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적 기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이미 완료되었다. 가상자산 지급정지, 사설 중계기 유통 금지,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등 남은 입법 과제들도 상임위 통과를 마쳤거나 발의가 완료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을 보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